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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45일, 윤○○ 정부가 지난 8일 신입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하였습니다. 임기 6년이지만 나이 때문에 임기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 논란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의 학력, 나이, 고향, 이력 등 프로필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지명 소감 발표를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만 집중했다는 점과 이러한 이유로 지명했다고 합니다.
조희대 프로필
1957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출생을 한 66세이고, 현재는 대법원장 후보자이면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이기도 합니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학사로 수료했습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제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프로필 ◀
학력
1975년 대구 경북고 졸업
1979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주요 경력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6년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6년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2013년 대구지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
2014~2020년 대법관
2023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현재)
그 후에 경력과 관련된 조희대 프로필로는 서울형사 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 대법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조희대 성격
윤○○ 정부 대변인 김실장은 대법관들 사이에도 원칙론자로 정평날 정도로 공정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이 보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온 조희대 후보자에게 사법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적임자로 조희대 후보자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조희대 프로필 중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등의 일들로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학구파 인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히, 법원 안팎으로 선비형 법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재판 업무에서 충실하면서 자신과 주변 관리도 철저한 탓에 후배 법관들 사이에서 인망이 높은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박근○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대법관 재직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 의견을 다수 냈었는데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보수색채가 뚜렷한 소수의견을 주로 내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일례로 조희대 후보자는 일례로 조 후보자는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삼성이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등을 두고 “최순실 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에 경영권 승계 작업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와 관련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는 과감한 반론을 아끼지 않아 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굵직한 사건의 상고심에서는 수차례 다수 대법관의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 논란 소지는?
청문회와 관련해서 조희대 프로필 중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임기 논란인데요. 대법원장 정년이 70세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66세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정년이 2027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모두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역대 대법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는 3건이 있습니다.
1988년 취임한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1990년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해 퇴임했으며, 그 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1988년 2차 사법파동으로, 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각각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6년 임기 중 3년 6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대법원장을)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법부 신뢰 추락 문제에 대해서도 조희대 후보자의 생각을 말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은 경북고 출신이라는 점도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정 지역 출신으로만 사법부를 채용하게 되면 다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임기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법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 주실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대법원장 누구?
16대 김명수
[약력]
1959. 10. 부산 생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0.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9.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 춘천지방법원장
2017. 대법원장(제16대)
2023. 대법원장 임기만료 퇴임
[주요 업적]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제도를 폐지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추진하였으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영상재판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였으며, 울산가정법원, 수원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을 순차로 개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는 법원 전시관 견학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대법정, 소법정 및 정의의 여신상 견학, 모의재판 체험 등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견학으로 신청서만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단체 견학 안내에 대한 신청방법, 예약방법, 기타 일정에 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녀 및 손녀와 함께 참여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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